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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자본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해온 것은 업체의 합법성입니다. 일부 흥신소는 여전히 불행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덕분에 의뢰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탐정사무소이해, 계약 단어를 정확히 하는지 확실히 확인하여야 안전하게 지금세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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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2023년 8월 17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순간 29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유00씨가 대중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취득했다. 당시 A씨는 이석준에게 60만 원을 받고 B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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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