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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뢰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 생길 수 있다. 확실히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곳이해, 관련 지위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비용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신고가 두절된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잠적한 채무자를 찾기 위해 다수인 이들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를 찾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심이나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수많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공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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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중요한 점은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필히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불법 기업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위법한 방식을 이용해 의뢰인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이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요즘세대의 수는 약 2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대부분이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전원의 업무 범위는 넓은 범위허나 그들을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무리한 8년이란 기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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